1.‘대유행’은 쥐뿔
2009년 4월부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으로 전세계에서 몇 백만명이 감염됐었고 몇 십만명이 사망했느니 하며 정부, 언론 합작의 대국민 신종플루(新種flu) 겁주기가 시작됐다.
2009.8월27일 언론 보도가 겁주기의 백미인데, 국회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보건부라 칭함) 위원회에서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신종플루가 유행할 경우 사망자 1만~2만명, 입원환자 10만~15만명, 사회적 비용 27조6200억원 발생 운운하는, 듣는 국민 불안하고 공포심을 안 느낄 수 없는 내용이 나왔다.

이 글을 쓰는 이제 작년 4월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순환하고 2010년 1월 소한까지 넘겼다. 과연 그동안 신종플루가 대유행했었는가?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낸 12월31일자 ‘보도자료’(이하 수치, 금액 등 주요 사실은 이 자료를 인용함)를 보면, ILI[Influenza-Like Illness :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類似症狀者)수]가 45주째(11월1일~7일)에 44.96%로 피크 찍고, 47주째(11월15일~21일)부터는 20%대로 급감했다.
이런 감소 이유를 관료들은 자기들이 신종플루를 잘 막아내서라고 풍을 칠지 모르나, 47주째인 11월16일은 서울 -4.1도, 춘천 -6도, 충주 -3.5도, 대전 -1도 등, 중부지방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싯점이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가을과 겨울의 경계 즉 환절기에 극성을 부리다 만물이 얼어붙으면 잠잠해지는 한국 독감의 특성이다. 따라서 신종플루란 쥐뿔도 아닌 ‘독감’ 바로 그것이란 결론이다.

그 결론을 사망자수가 뒷받침한다. 2009.12월24일 WHO는, 4월부터 12월24일까지 신종플루에 의한 전세계 사망자는 ‘최소 약 1만1516명’이란 엉거주춤한 표현을 썼다. 이들이 분명한 신종플루 사망자라 하더라도, 매년 전세계 사망자수 5,650만명의 5천분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사망 원인을 신종플루라 쓰기조차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망 원인을 세분하다 보면 원인의 가짓수가 수천 수만개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진데, 2009.4월 이후 12월26일까지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자수가 총 185명이다.(보도자료 12월31일자)
그런데 ①2008년도 한국 총사망자수 24만6천명 ②사망자 중 호흡기 결핵 2125명, 호흡기계통 질환 1만6018명 ③하루에 각종 질병과 사고로 674명 사망 ④매년 한국인 300만∽500만명이 고열, 인후통, 폐렴 등의 심한 감기류 질환을 앓는다는 사실과, 185명이란 숫자를 대비해 볼 때, 그 분율이 너무 미미하여 대유행에 의한(또는 대량) 사망이라 볼 수 없다.

2. WHO, 너 누구냐?
사건의 발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9.4월26일에 긴급회의를 열고 멕시코인지 미국에서인지 발생한 돼지 인플루엔자(SI)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우려 사안’이라 선포하면서부터다.
그 다음날인 4월27일에 WHO는 SI 경고 수위를 5단계로 올렸다. 이 날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도 SI에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SI를 ‘법정전염병’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연합뉴스‘에서 나왔다.

이 경고 수위니 단계니는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WHO가 만든 것이고, 그걸 본떠 한국 정부도 ‘관심’ 등 4단계를 만들었다.
WHO는 자체 위기 대응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정했는데,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대유행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음’이고, 4단계는 가능성이 ‘중간~높음’, 5단계는 ‘높음~확실함’, 6단계가 ‘대유행’이다. 여기서, 대유행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눈 것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고려, 서서히 공포를 주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대유행’의 정의가 ‘동일한 바이러스가 WHO의 다른 지역 내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집단발병을 일으킴’이다. ‘WHO의 다른 지역’은 그들 홈페이지에도 정확한 구분이 안 나와 있는데, 추측컨대 아프리카, 미주, 유럽, 동부지중해, 동남아시아 등 그들 지역사무소가 관할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란 예를 들면, 한,중,일,대만 지역사무소이면 거기서 어느 국가나 2나라이고, 그 2나라에서 ‘집단발병’ 즉 ‘2인 이상’이 발병하면 한,중,일,대만 지역 모두가 ‘신종플루 대유행’이 된다. 결국 한 대륙에서 4명만 신종플루 독감이 발생해도 ‘대유행’이다.

2009.10.26일 연합뉴스가, ‘신종플루 집단 감염 900곳...대유행 조짐’이란 제목을 뽑았다. 이 제목만 보면 몇 만 또는 몇 십만명이 집단으로 감염(또는 발병)됐고 동시에 ‘대유행 조짐’이 아니라 이미 대유행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 1천명이 넘는 학교에서 환절기에 2명 정도 독감 기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주 정상이고 학생 100%가 이상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이 2인 이상 '집단발병‘ 계산은 한국인 숫자 개념과 다르고 일종의 야바위다.(2009.12월31일자 보도자료 p.2)

위에서 WHO의 SI 경고 수위를 ‘본떠서’ 한국도 ‘관심’ 등 4단계를 만들었다고 썼는데, 본떴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다르다. WHO는 SI 또는 신종플루만을 대비한 것이지만, 한국의 ‘관심 => 주의 =>경계 => 심각’은 신종플루만을 대비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어느 신종전염병이든 발생만 하면 모두 이런 경고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2009.4월30일자 보도자료 p.6). 이 의도가 뒤에 쓰는 상식을 벗어난 무지막지한 항바이러스제와 예방백신 구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여기서 주요 의문은, 돼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마자 어떻게 WHO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그 병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는가다. WHO가 우려 사안을 선포하기 전에 한국과 WHO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2009.12.29에 개정한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나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 정해져 있지, 개정 전인 2009년 봄에는 WHO와 한국 과는 법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었는데, 동시 조처가 이뤄졌다는 것이 이상하다.

3. 약물 대재앙
가) 타미플루 WHO가 SI 경고 수위를 5단계로 올린 다음날인 4월28일에, 정부는 국가재난단계 2번째인 ‘주의’로 격상시켰다. 그 이틀 후인 4월30일에는 추경예산 833억원을 긴급 책정하여, 당시까지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약품 타미플루 등 250만명분 630억원어치와 SI백신 130만명분 182억원어치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타미플루’는 2009년 내내 신종플루와 동의어처럼 어디나 따라붙었다. 9월에는 HSBC은행, 노바티스 등 외국계업체 그리고 선박용품 공급업체들이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하였다 하여 보건당국이 수사 요청하고 검찰이 송치하느니 어쩌니 하는 언론 보도가 매일 대서특필됐다.
상식적으로는, 해외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업체가 자사 직원용으로 독감약 구입했는데, 정부가 할 수고를 덜어줬다 칭찬은 못해 줄 망정 이를 마치 마약류나 취급한 중범죄자로 몰아붙이는 데는 뭔지 논리가 안 맞았다. 어쨌든 그 바람에 사람들이 타미플루가 무슨 전략물자나 죽을병 살리는 영약이나 되는 양 느끼게 만듦으로써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는 땡전 한푼 안 들이고 한국에서 최대의 제품 선전을 한 셈이 됐다.

12월3일 WHO는 ‘신종플루에 걸려 면역체계가 심하게 약해진 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성분) 투약량이나 약효 지속력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투약을 지속하고 양을 늘려야 한다‘는 브리핑문을 그들 홈페이지에 실렸다. 12월3일이면, 앞에도 썼지만 약 1달여 전에 신종플루니 대유행이니가 소멸된 시점이다. 그럼에도 이런 시점에 타미플루- 자기들도 게면쩍었던지 오셀타미비르라고 슬쩍 이름을 바꿨지만- 소비를 강조한 WHO는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나 그 특허권자 미국 길리어드와 모종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 것이다.

12월10일 보도자료 ‘Ⅲ. 항바이러스제 비축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항바이러스제 총입고량이 8,853천명분(타미플루 6,855천명분, 릴렌자 1,998천명분)이었다.
이중 12월9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잔고량이 4,671천명분(타미플루 3,212천명분, 릴렌자 1,459천명분)이고, 지자체, 약국 잔고량이 1,331천명분으로,
한국 내의 총잔고량이 6,002천명분이었다.

이렇게 6백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쌓여 있음에도 또 다시,
2009년12월 중(12.15~17일경)에 3,526천명분(타미플루 2,018천명분, 릴렌자 1,508천명분)
2010년 2월 중에 릴렌자 206천명분(‘09년도 계약 발주분)
2010년 상반기 2,500천명분(모두 타미플루)을 입고시켜;
6백명분을 2010년 상반기까지 더 쌓아 놓겠다고 한다.
거기다 아예, 한국민들 신종플루나 달고 살라는 뜻인지, 2010년 하반기에도 5백50만명분(모두 타미플루)을 더 구매할 예정이라 한다.

사람 살리는 약이라 해서 수호천사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혈세가 투입되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진 것 없이 두루뭉수리다. 뭉수리대로 그냥 써 보면,
ㅇ 질병관리본부 2009년도 예산 2,421억원
ㅇ 2009. 4월30일 SI에 대한 추경예산 833억원
ㅇ 2009. 7월, 1300만명분 신종플루 백신 예산 1,930억원
ㅇ 2009. 9월 초 서울시 신종플루 예산 편성 500억원
(500억원 중 신문 33개 등 신종플루 예방홍보비--20.5억원)
ㅇ 2010년 신종플루 예산 1,719억원으로 책정

MB권력배들 무슨 통큰 내기를 하나, 4대강을 둘러엎지를 않나 6백만명분 약 창고에 쌓아놓고 또 6백만명분 주문을 하지 않나 아주 크게 논다.

나) 유효 기간 8월28일 보도자료의 ‘□유효기간 연장(약효 연장)’ 2번째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약효시험을 거쳐 비축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을 연장(84개월, 단 섭씨 25도 이하 보관 시)하였으며”라고 쓰여 있다.

84개월이면 만7년인데, 제조사가 7년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한 약품을 창고에서 끄집어내며 섭씨 25도 이하로 보관했던 것이니 유효하다니, 이는 상식 차원을 넘어 정신과 의학에 있어서의 중증 장애다.
외국의 경우처럼 ‘약효연장 프로그램에 의해 유효성이 유지되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는데, ‘프로그램’이 약을 먹는 것인가, 사람이 먹는 것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치꾼 및 보건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위에 쓴 과다하게 구매한 약품을 금년에 못 쓰면 내년에 쓰고 내년에 못 쓰면 내후년에 쓰고 두고두고 쓴다는 발상이다. 어쩌다 한국이 똥장조차 구별 못하는 이 지경까지 됐는지 한숨난다.

4. 고뿔 선진국
5월18일과 10월28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내 첫 확진환자(여, 51세)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분리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A/Korea/01/2009(H1N1)] 유전자 8종의 전체 유전자 암호와 염기서열을 확보하여 전 세계에서 3번째 - 이 3등이 국위 선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로 미국 유전자은행(GenBank)에 등록했다고 한다.
거기에 토를 달기를, 한국 바이러스와 미국 바이러스와는 유전자 염기서열과의 연관성이 라고 했다. 이 내용만 보면, 미국 신종플루 바이러스와 한국 바이러스가 같다는 것인지 다르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다르다 볼 수 있는 이유는, HA는 ‘적혈구응집소(헤마글루타민)‘이라 하여 15종, 그리고 NA는 ’뉴라민분해효소(뉴라미니다제)‘라 하여 9종이 자연계에 존재하여, 그 둘을 조합한 아형(亞型) 144개가 현재 발견되어 있다. 따라서 연관성이 1% 다르면 다른 아형이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 배열 차이가 단 1.5%인데, 그 차이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또 다르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위에 쓴 국내 첫 확진환자(여, 51세)는 2009.4.19~25일에 멕시코시티 남부인 모렐로스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다가 4월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수녀다. 그 수녀는 고열과 기침, 콧물 증상이 있어, 4월28일에 보건소에 신고하여 검체(檢體)를 채취, 검사하고, 5월2일에 신종플루 감염자로 최종 확정됐었다. 그에 따라 WHO에 14번째 신종플루 감염자 발생국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연일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 수녀 몸에 들어있던 바이러스는 ‘멕시코 바이러스’ 아니냐는 것이다. 4월26일에 입국하여 4월28일 보건소 검체 채취시까지 단 하루 이틀 사이에 멕시코 바이러스가 한국산으로 변이될 수는 없다. 따라서 MX유전자는 물론 HA, NA유전자도 99%가 아닌 100%, 기타 보도자료가 %를 밝히지 않은 NP, MP, NS, PB1, PB2 등도 모두 100% 일치돼야만 과학인데, 그렇지 않다니 귀신 곡할 노릇이다. 5. 믿거나 말거나 검사
신종플루 사태 진전에서 가장 못 믿을 부분이, 위 유전자 검사와 같은 성격인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가리는 검사였다. 먼저 총계 몇 명이나 감염검사를 받았는지의 통계조차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면봉을 수거해서 검사한 곳도 ‘녹십자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이원의료재단, 네오딘의학연구소, 삼광의료재단’ 몇 군데만이 알려졌었고, 7월 말까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Realtime KT PCR 장비를 도입한다고 한 것 정도가 전부다.
이 정도의 검사 장소와 장비를 가지고, 거점병원 수 백개 및 각지 보건소에서, 적어도 하루 수만개, 많게는 20~30만개씩 쏟아져 나오는 검체를 어떻게 Realtime KT PCR로 검사하고 바이러스 배양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힌 확진 검사 방안을 보면, 검체에서 RNA를 추출하고, DNA를 증폭하고, 1단계로 6종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2단계로 검색시험하고 확인단계를 거치고 등 대단히 복잡하다.
과거부터 익숙했던 검사 기계도 아니고 신종플루 유행에 맞춰 새로 도입한 기계- 이 사실도 확실하지 않다- 인데, 이를 가지고 단기간에 1천만개(2009.12.10일 현재 예방접종자 7백만명을 근거로 추정한 대략의 수치)의 검체를 분석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면서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2009.12월10일자 보도자료에, “확진검사 없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처방 및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라 쓰여 있다. 결국 검사가 무의미함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며, 피 같은 돈 10만~20만원 바치고 아까운 시간 허비한 사람들만 바보됐다.

6. 독감이 재난?
신종플루를 다룬 2개의 조직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고, 또 하나는 2009.11월3일에 국가 재난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그 다음날인 11월4일에 설치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표기함)다.

중대본은 그들 홈페이지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대규모 재난 관리를 위한 비상설 조직으로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및 차단 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라 표현했다.

위 법 제14조 요점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는 것이다.
위의 ‘재난’이 무엇인지는 동법 제3조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 정의했고, 그 구체적 세목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관 체계의 마비, 감염병 확산/으로 정했다.

신종플루 ‘중대본’은 위 세목 중 제일 마지막에 쓴 ‘감염병 확산’에 의해 설립됐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데, 하나는 신종플루 즉 독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감염병은 보건부 관할이지 행정안전부와는 실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질병관리본부 하나로 그리고 하나만이 재난 즉 감염병 확산 대비에 충분하고 그리고 가능하지, 위에 쓴 하고 많은 재난은 젖혀두고 매년 발생하는 독감에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또 다시 들먹일지 모른다. 그러나 별다른 위생 및 보건시설이 없어 원시에 가깝고 조선 사람 대부분이 영양 실조에 처했던 당시와 현대는 너무 다르다. 그리고 현대인은 유독한 환경 속에서 독성이 강한 식품을 상식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체질이 바뀌어 독감 바이러스 정도에는 몇 만 몇 십만 단위로 사망할 가능성이 전무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데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무지렁이 권력이다.

7. 법도 없는 감염병 대책
위에 ‘감염병 확산’이 ‘재난’이라 했는데, 그 감염병(과거의 전염병을 바꾼 명칭임)도 경중(輕重)을 가려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정해 놓은 법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1군감염병’-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 ‘제2군감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등은, 예방 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것, ‘제3군감염병’-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제3군감염병’인 인플루엔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만 수립하면 되지,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출하며 방역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실시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인플루엔자인 신종플루를 ‘제1군감염병’으로 격상시키든지 또는 어떤 특별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는, 아무리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것일지라도 예산 집행에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빌미로 한 보건부 등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부패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실제로 지난 12월16일 스위스의 WHO총회에 참석한 보건부장관이 웬 뚱딴지 같이 수족구병, A형간염(이 병들은 현재 법정 감염병이 아니다) 대책 운운하고 있다.

필자는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 하여 그 동안 쏟아져 나왔던 언론 보도와 보건부 및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뜬 보도자료를 거의 빠짐없이 뒤져 봤다.
그 결과, 2009년4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돼지 인플루엔자(SI)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고(高)병원성 SI를 ‘법정전염병’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8월21일자 보건부 보도자료에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찾았다.

이 ‘입법예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회의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니, 이 법은 2008년2월29일에 일부 개정됐었고, 그 이후 아무 법 개정이 없다가 2009년12월29일에야 입법예고된 대로 전부 개정됐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이 즉시 시행된 것이 아니고, 시행일이 2010년 12월30일이다.

이 2010년 시행 법에서야 제2조 8.에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규정이 붙었지, 구법(현행법)에는 세계보건기구에 관한 어떤 구절도 없다. 결국 정부 특히 신종플루 관계자들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2009년 내내 ‘주의, 경계, 심각’ 나발불며 국민들을 겁주고 전국민 예방접종이란 경악할 일을 저질렀다는 결론이다.

8. 전국민 주사놓기
신종플루 예방 대책이 아무 법적 뒷받침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럴 테지만, 정부는 보도자료에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라 써 놨다. 이 의미는 정부가 예방주사를 놔 주기는 놔 주되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12월31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 학생 612만명, 영유아(6개월~미취학) 139만명, 임신부 16만명이 예방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돼있다. 이 초중고교 학생 및 영유아가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예방접종이 실시됐겠는가?
2009년 9월 질병관리본부 발행 ‘전국 보건소 교육’ 책자 중 '백신접종관련 Q&A'의 Q2만 봐도 ‘학교에서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나와 있다. 이 의미는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을 수 없게끔 주위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의미다.

보도자료 12월17일자를 보면, 예방백신 접종 계획에 잡힌 의료인 43만명 중에 38만명(89.3%), 전염병 대응요원 11만1천명 중에 7만8천명(70.6%)밖에 접종을 안 받았다. 만약 실제로 신종플루가 발생했었다면, 이들에 의해 ‘대유행’됐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10~30%나 미접종이었다는 것은 예방접종이 그만큼 무의미하고 또 부작용이 크다는 의미다.
그런 세부적 내용은 인터넷 한번만 클릭해도 수두룩 쏟아지는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만 2008년 4분기에 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을 한국 22.7%, 미국 5%, 스웨덴 1% 했고,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한국 55%, 미국 47%, 말레이시아 26%, 네덜란드 16% 했다는 것만 쓴다.

9. 타산지석 우크라이나
2009년 신종플루 대광란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한가지 사실이 있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잇는 가스관을 겨울철만 되면 잠겄다 열었다 하며 쥐새끼 같이 이익을 찾아먹는 우크라이나 얘기다.
이들도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2009.10월30일 비상내각회의를 소집하고 국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그 조치의 핵심은, 초중고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은 3주간 휴교, 모든 공연, 영화 상영, 각종 공공집회를 3주간 전면 금지로 사람 모이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으니, 2010년 1~ 2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예선 및 결선)를 연기해야 된다는 현집권자들의 여론몰이를 언론이 보도했다.

2009년11월17일에는, 신종플루보다 훨씬 치명적인 변종 인플루엔자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1월2일까지 70여명 사망뿐으로 신종플루라 이름 붙인 독감이 수그러지자 변종 운운하며 그보다 더 센 놈을 끌어다 붙인 것이리라.

11월9일에 한국 외교부 인도지원과의 ‘우크라이나 신종플루 피해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5만불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인도적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꼭 영구집권(永久執權) 수업료처럼만 느껴진다.

-2010. 1. 12.

참고 :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은 다음 주소
http://www.4rivers.go.kr/company/business.jsp
제일 아랫부분 [마스트플랜 다운받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부당 1) 4대강인가 5대강인가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p.17(이 아래도 같은 마스터플랜 페이지임)을 보면 ‘4대강 . 섬진강 본류...’라 했다. 이 의미는 ‘4대강 + 섬진강’으로 5대강이다.
그런데 p.62 ‘나. 중점사항및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을 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라 하여 4대강만 설명해 놨다. 그런데 또 p.271의 Ⅳ. ‘강별 추진계획’을 보면 ‘1.한강, 2.낙동강, 3.금강, 4.영산강권역’이라 하여, ‘4.영산강권역’에 섬진강까지 포함시켜 설명해 놨다.
‘살리겠다는 강’이 도대체 ‘4대강’인가 ‘5대강’인가? 국가 정책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게 명명백백해야 된다. 소수 관계자들만 알 수 있게 적당히 우물거린 것은 반드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따라서 정책으로 성립될 수 없다.

부당 2) 하나님 흉내 : 4대강 ‘살리기’ 라니 언제 4대강이 죽었었는가? 4대강은 수백만년 전인지 수천만년 전인지 알 수조차 없는 까마득한 옛날 한반도가 생성될 때부터 이 땅에 살아왔다. 살아왔음므로, 거기 기생하여 우리도 살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살리기’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흉내낸 것으로, 자연에 대한 외경(畏敬) 없는 오만방자한 사고의 표출이다.

부당 3) 6개월 동안 한반도 창조 : 사실, MB정권은 2009년2월5일에 ‘4대강살리기 기획단’을 발족했다. 이 기획단을 2달 후인 4월15일에 확대 개편하여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설립했다. 이 추진본부와 국토해양부가 2009년7월에 만들어낸 것이 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다. 결국 2월부터 7월 사이 6개월 동안, 그들 계산으로만 해도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p.359)을;
①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②건전한 수생태계 조성하고 ③국민 삶의 질 향상하고 ④지역경제 활성화하고 ⑤글로벌리더로 국가위상 제고하는(’살리기 기대효과’ p.357~359),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으니, 참 하나님이 우울증에 빠질만큼 대단한 인물들이다! 어쨌든 필자 나름대로 이 ① ~ ⑤를 하나씩 짚어본다.

■ ‘①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 ‘4대강살리기’의 첫번째 기대 효과 또는 목표다. 여기서, ‘홍수 피해’는 물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물 부족’은 말 그대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2개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창과 방패의 관계 즉 모순(矛盾) 아닌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
A.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 대책’은(p.73~p.128),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노후 제방(620km) 보강 ⒟낙동,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 ⓕ도류제(가름둑) 설치다.

위의 ⒜‘퇴적토 준설’은 4대강 690.5km 구간에서 5.7억㎥의 골재(모래 그리고 자갈)와 사토(진흙)를 강바닥에서 파 낸다는 것이다. 5.7억㎥(어느 인사의 계산에 의하면 서울 남산 11배 크기 용적)란 천문학적 준설을 했지만, 그 결과는 낙동강 1.3m, 영산강 0.6m, 한강, 금강 각 0.2m(p.73 표) 강바닥밖에 못 파낸 것이다. 그런데 홍수시에 이 강들의 수위가 0.2~1.3m밖에 안 올라가겠는가?

p.21~22 ‘유출량’ 통계를 보면, 홍수기(6~9월)때 한강 160억㎥, 낙동강 157억㎥, 금강 70억㎥, 영산강 28억㎥의 빗물 유출이 이뤄지는데, 그 합이 415억㎥다. 415억㎥를 120일(6~9월 4개월)로 나누면 하루에 3.45억㎥로, 이틀이면 6.9억㎥의 빗물이 강으로 유출된다.
이 의미는 지금 5.7억㎥의 천문학적 준설을 해봤자 홍수철에 이틀만 비가 내려도 준설한 용량 이상이 4대강에 보태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준설한 곳에 상류 또는 강의 좌우로부터 끊임없이 토사가 밀려와 0.2~1.3m 정도의 깊이는 어느 순간에 다시 메워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은, 준설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을 4대강에 걸쳐 있는 104개 교량 보호에 뒀다. 사실 어느 교량 하나라도 부실해진다면 성수대교 짝의 파탄을 우려 안 할 수 없을 테지만, 만약 토사의 하류로의 이동이 없다면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강 하구의 갯벌이 사라지고, 그 곳에 발달한 도시마저 기반이 침식되어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등은 감안하지 않았다.

⒞ ‘노후 제방(620km) 보강’은, 둑마루폭을 확대하여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고품질, 살아 숨쉬는 제방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p.100 ‘수퍼제방 개념도’에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제방에 강변 택지(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 택지에 대한 우선권은 4대강을 나눠놓은 267개 공구의 사업자 즉 대건설업체가 갖게 됨은 불문가지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공구별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한 업체가 하는 ‘턴키 사업’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렇다.

⒠ ‘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는, 영주, 보현 등 2개의 중소규모댐을 건설하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를 증고(增高 : 제방을 덧쌓아 키를 높임)하여, 2.5억㎥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보한다(p.143~144)는 것이다.
이 내용은 영락 없이 한강물 퍼다가 청계천에 들이붓는 ‘청계천 스타일’이다. 즉 4대강 인근에 있는 저수지의 제방을 3.3~12.6m 증고하여 그 곳에 빗물을 가뒀다가 갈수기에 4대강으로 방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비가 장기간 안 오면, 강의 본류보다 먼저 저수지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칙이다. 이런 갈수기 때 4대강에 방류할 물이 과연 저수지에 남아 있겠는가, 그리고 그 고장에서 모은 물은 그 고장에서 써야지, 예전 논배미 격투인 보싸움, 물꼬싸움을 연상시키는 고약한 구상이다.

B.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은 (p.129~p.162),
⒜준설 및 다기능보 설치 ⒝중소규모댐 건설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 3가지다.

위 ‘⒜준설 및 다기능보 설치’에서, ‘준설’은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한다고 p.129에 제목으로 운만 띄워놓고 실제 얼마큼의 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강바닥을 준설한다 하여 뒤집어 놓으면 강물이 온통 흙탕이 될 것은 틀림없고, 그 흙탕물을 ‘수자원’이라 볼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공사 완료 시점인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은 분명하고, 그 이후에도 바로 4대강물이 맑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우물쩍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준설’ 다음에 붙인 다기능 보(洑)는,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합 16개를 건설하여 8억㎥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 다기능 보가 ‘물 부족 해결’의 핵심이다.
그런데 물을 흐르지 않게 막아 놓으면 물이 썩어 생활용수로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농경민족의 후예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 그에 따르면 4대강 최상류 보의 수질과 최하류 보의 수질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팔당댐 위쪽 물과 그 아래 서울을 지나는 물처럼 4대 강물도 현격한 차이가 날 텐데, 서울 한강물은 뱃놀이에나 사용될 뿐 생활용수로는 쓰임새가 어디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폐수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인공 구조물인 댐의 모순(矛盾)인데, 한쪽이 청수면, 한쪽은 탁수다.

위 ‘⒝중소규모댐 건설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는, 위의 A. ‘홍수 대책’의 ‘⒠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와 동일 내용이다. 즉 중소규모댐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홍수 방지에도 쓰고 용수 공급에도 쓰겠다는 것이다.

C. 한반도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사시사철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린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공기가 습한 편이고 따라서 반도의 물기가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
만약 물 부족이라면, 한반도가 내포하고 있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수원지로부터 가정까지 오는 메카니즘 - 송수관, 정수 시설, 수도 시설, 물 관리 조직 등- 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수백만년인지 수천만년 동안인지 이뤄지지 않은 한반도 사막화를 이제 걱정하여 대비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 ‘②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한다 : ‘4대강살리기’의 두번째 목표인데, 그 내용이 ‘3.수질개선 및 생태복원’(p.163 ~ p.205)으로 미주알고주알 쓰여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4대강 둔치에 소재한 1억5,686만㎡의 경작지(비닐하우스 1,604만㎡ 포함)를 전면 철거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이다(p.171). 동식물 생태도 좋지만, 그렇게 철거하면 그 곳 농민들은 무얼 먹고 살고, 또 그 곳에서 푸성귀 등이 생산 안 되면 그게 금값 되고 그걸 제대로 구입 못하는 서민들의 생태는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MB정권은 한번 생각해 봤는가, 애견이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이미 오래지만, 4대강 사는 새나 물고기가 사람보다 먹이사슬의 윗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입맛 씁쓸한 일이다.

■ ‘③국민 삶의 질 향상’ : 마스터플랜의 ‘4.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다(p.206 ~ p.240). 자전거도로, 정자, 벤치, 놀이시설, 운동장, 전망대, 조명시설, 화장실 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로, 이런 ‘살리기’ 즉 둔치 활용은 서울 한강의 남북 강변에 이미 완비됐고, 필자가 사는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에도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었다.

필자는 심한 당뇨로 거의 매일 30여분은 산책을 하는데, 제방에서 왕숙천을 바라만 보지 둔치로 내려간 것은 여름철 한두 번뿐이다. 여러 동내사람도 마찬가진데, 그 곳은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발길이 스스로 통제를 한다. 이런 공간을 만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니 ‘복합공간 창조’니 하는 인사들은 삶의 개념이 보통사람들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이 둔치 활용에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외국의 예를 들어가며 상당히 공을 들였다. 그런데 자전거 타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권장했으나 지금은 실패한 아이템 아닌가, 사실 한국인은 자동차에만 익숙하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한반도 기후상 여름 우기나 겨울 혹한기에는 자전거가 무용지물이고, 더구나 강바람 맞아가며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상상키 어렵다. 이런 도로에 국가 재정 쏟아붓는다는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낭비’다.

■ ‘④지역경제 활성화’ : 마스터플랜(p.241 ~ p.269)의 ‘5.강 중심의 지역발전’인데, 그 내용은 ㄱ)지천(지방하천, 소하천) 살리기 ㄴ)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ㄷ)활력 넘치는 금수강촌(p.250; ‘짐승들이 사는 깡촌’을 의미하는지 아닌지는 불분명) 만들기 ㄹ)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ㅁ)저수지 수변개발 ㅂ)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등이다. 모두 ‘삽질 산업류’이며, ㅂ)‘녹색성장산업’이라는 것도 소수력, 태양광, 풍력발전 등인데, 한국 지형에서는 미래로 선도할 산업이 아니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그 필요성만 소나 쥐나 외치던 것들이다.

ㄱ)지천 살리기 --구리시 왕숙천을 보면, 인적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뜯었다 붙였다 팠다 메웠다 가관이다. 왜 이러는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텐데, 이런 불순한 ‘④지역경제’ 아니 ‘지하경제’ 활성화가 4대강을 끼고 끊임 없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ㄴ)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마스터플랜은 ‘4대강에 역사, 문화의 옷을 입혀’, ‘역사 문화 발원지’, ‘강변 역사문화 자원’ 운운하는데, 지금 4대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선사(先史: Prehistoric)다.
즉 p.375~ p.376의 ‘6.문화재 조사’를 보면, 하천구역(제방 포함)과, 하천 인근지역(50m 이내)과, 하천 주변지역(500m 이내) 3지역으로 나눠 문화재를 조사했다. 이 주변지역과 일부 인근지역의 문화재라는 것은 전부 삼국, 고려, 조선 등 역사 시대에 이룩됐다. 이 문화재들은 동일 성격의 문화재가 한반도 전역에 분포돼 있어서 조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연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4대강 ‘하천구역(제방 포함)’의 문화재는 한반도에 살던 선사시대 인류의 자취로 현재의 지형을 변형시키면 다시는 그 시대 연구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초기 한반도 거주민은 중국과 달리 주로 강을 따라 ‘수렵 채취 생활’을 했음이 분명한데 그를 입증할 주거지 등 흔적이나 자료가 현재 극히 빈약하다.
그 자료가 4대강 하천구역에 상당 깊이로 묻혀 있음에도 그를 발굴할 연구자들이 없었는데, 이제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4대강살리기란 명분으로 그 자료를 불도저 등으로 훼손하거나 물로 수장시키면 다시는 이 땅에서 문화니 역사니를 읊조릴 수가 없게 된다. 이 선사 유적 때문이라도 4대강, 5대강을 한꺼번에 둘러엎으면 안되고, 하나, 하나의 강을 순차적으로 살리기든 개발이든 해야 된다.

■ ‘⑤글로벌리더로 국가위상 제고’ : 여기 설명은 ‘물 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한다고 한 줄 써 놨는데, 국제기구만 유치하면 글로벌리더가 되는지, 이해 불가다.

부당 4) 국가 체재의 변화 : p.370 ‘4.보상’을 보면, ①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 17,750만㎡에 대해 향후 영농 행위를 불허하고, ②하천구역내 사유지까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하고, ③‘신규 편입토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였다.
이 의미는 정부에서 자의로 정한 땅값 몇 푼 보상해주고 개인 소유 땅을 국가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부르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2세대 가깝게 유지되던 자본주의 라는 한국의 경제 체재를 송두리째 둘러엎는 처사다. 과연 그래야 되는가?

부당 5) 엉터리 예산 : 이 글을 쓰는 지금(12월23일)도 여야가 4대강 예산을 가지고 1조원을 깎네, 이자보전비용은 어쩌네 등 티각태각하고 있다. 사실 '전국토의 70%에 걸친’ 22.2조원이 드는 거대한 사업이라면서, 마스터플랜은 ‘Ⅳ.투자계획’에서 ‘1.소요재원’(p.363)과 ‘2.연차별 투자계획’ (p.364) 단 두 페이지로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간략한데, 그나마 엉터리로 숫자를 적당히 꾸며 넣지 않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즉.

‘1.소요재원’(p.363)을 보면,
‘본 사업’ 표에서 ‘1.준설’이 수량 5.7억㎥, 사업비 51,599억원이다.
아래 ‘직접연계사업’ 표에서는 ‘1.준설’이 수량 4.5백만㎥, 사업비 265억원이다.
이 사업비들을 1㎥당으로 환산하면,
‘본 사업’에서는; 51,599억원 * 5.7억㎥ = 9,052원
‘직접연계사업’에서는; 265억원 * 4.5백만㎥ = 5,888원
같은 준설인데, 1㎥당 단가 차이가 3,164원으로 50% 이상 난다. 이 분량이 5.7억㎥이면 2조원 가까운 공사비 차이다.

수중보 설치도 그렇다.
‘본 사업’ 표에서 ‘2.보 설치’는 수량 16개로 수중보다.
이 16개의 수중보 전체 사업비가 15,091억원이니,
보 1개의 단가는 15,091억원 * 16개 = 943억원
아래 ‘직접연계사업’에서는,
‘2.수중보’ 1개소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단가가 바로 나와있다.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의 수중보 1개 건설비가 9배 가깝게 차이가 나니, 이건 무슨 투자계획도 소요재원도 아니고 일종의 사기 문서란 느낌이다.

여야 정치꾼들, 재벌 건설업자들 그리고 지역과 지역들이 지금 4대강살리기라는 빅파이를 만들어 서로 많이 먹겠다 물고 뜯고 밀고 당기는 형상이 눈에 선하다.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요괴들을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영명한 구주는 언제 이 땅에 오시려나?

-2009. 크리스마스 이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