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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26일
[칼럼니스트] 2005년 3월 26일 115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넘어지면 쉬었다 가거늘* ...결국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란, 2003년 12월 처음 법을 만든 후, 장구한 국가 존속 기간으로 볼 때는 거의 동시인 1년 3개월만에, 국회의원 70여명만 찬성해도 통과되는 일반 법을 다시 만들어, 그 법으로 바꾸나 마나 한 도시 이름 바꾸고, 위헌 결정 이전에 옮기려 했던 행정기관을 옮길 목적으로, 연기, 공주라는 같은 지역에, 건설이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런 동형(同形) 반복 또는 계속을 어떻게 후속 대책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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